금융규제,혁신,개혁

소개

금융규제, 혁신,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금융규제
1.규제와 시장구조
2.시장실패의 원인
(1)자연독점
(2)외부효과
(3)비대칭정보
3.은행산업의 규제
(1)시장구조와 경쟁 규제
(2)안전성 및 건전성 규제
(3)소비자보호 규제
(4)신용배분 규제
(5)통화관리 규제
4.예금보호제도
(1)예금보호제도의 의의
(2)예금보호제도의 필요성
(3)예금보호제도의 한계

Ⅲ. 금융혁신
1.금융혁신의 원인과 유형
2.정보통신기술의 발달
(1)신용카드와 직불카드
(2)전자은행 및 전자화폐
(3)정크본드
(4)CP
(5)금융시장의 국제화
(6)증권화



3.우리나라의 금융혁신


(1)금리자유화
(2)금융자율화
(3)신상품 도입
(4)금융국제화

Ⅳ. 금융개혁
1.미국의 금융개혁
(1)금융위기의 원인
(2)예금보험제도의 개혁방안
(3)금융제도의 개혁방안
2.우리나라의 금융개혁
(1)외환 및 금융위기의 배경
(2)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Ⅴ.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융기관은 금융중개기능을 통하여 자금공급자에게는 금융투자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자금수요자에게는 자금의 안정성을 높여주며, 금융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과 시장위험을 감소 시키는 위험의 축소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투자의 위험을 자금공급자들 간에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어떤 특정의 자금공급자에 대하여 투자의 위험을 특별히 축소시키는 위험의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많은 금융거래를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와 특화의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공적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 사기업은 그 기업활동의 실패의 결과가 그 기업과 관련한 주주, 경영인 및 종업원, 특정채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국한되지만 금융기관의 도산은 그보다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불특정다수인 예금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물론 여타 금융기관에의 연쇄적인 파급효과까지 불러일으켜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으로 전체 국민경제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각각의 경제발전 정도와 금융환경이 다를지라도 금융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와 감독을 수행해 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금융산업은 기업적 측면과 공공성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를 갖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후자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금융기관론 과제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구조를 통해서 금융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서 금융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과정인 금융혁신과 금융개혁의 과정과 내용들을 하나씩 조사해 본다.

참고자료

· 금융기관의 이해, 윤봉한·황선웅저, 문영사
· 은행진입규제와 법, 전삼현저, 자유기업센터
· 신금융제도, 조희영저, 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