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부정사용(특히 스팸메일)에 관한 법적 고찰

소개

이메일 부정사용(특히 스팸메일)에 관한 법적 고찰에 관한 논문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스팸메일의 의의 및 유형

1. 스팸메일의 정의
2. 스팸메일의 유형

Ⅲ. 스팸메일에 관한 현행법규 및 규제방식

1. 현행 스팸메일 관련 법제
2. 스팸메일 규제방식
3. 스팸메일 규제입법의 문제점

Ⅳ. 스팸메일이 미치는 영향과 피해현황

1. 스팸메일이 미치는 영향
2.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현황

Ⅴ.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방안

1. 기술적 차원
2. 법․제도적 차원
3. 개인 사용자 차원

Ⅵ.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序論

정보화시대를 주도해 온 지능화된 통신망으로서의 인터넷은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으로 오늘날에고 전세계적으로 나날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의 급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PC통신망에서 발전한 전자우편, E-mail이다. E-mail은 기존의 일반우편과 달리 개별적 우편물 발송에 있어 추가적 비용이 거의 없으며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유용성은 기업에 있어서 특히 그 효과를 발휘하였는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신속을 도모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의 제품홍보를 가능하게 해왔다. 처음 컴퓨터가 보급되었을 당시 각 기업들은 디스켓으로 광고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이는 엄청난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절대적인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저비용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메일이 유용한 광고수단으로써가 아니라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이메일 부정사용이라고 한다. 이메일 부정사용이란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되는 E-mail을 스팸메일,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테러(바이러스 전파)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메일 부정사용의 대표적 예로 스팸메일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1. 월간 시사컴퓨터, 2001. 8.
· 2.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http://ccis.kwpolice.go.kr).
· 3. 개인정보침해 주요사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
· 4. 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
· 5. 전자우편 사용자 보호방안,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 12.
· 6. 양재모, “메일어드레스를 사칭한 스팸메일의 규제와 관한 소고”,
· 「인터넷법률」통권 제19호(2003. 9).
· 7. 임휘성,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