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배분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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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재정분권화의 의의
2. 재정분권화 결정요인

Ⅱ. 지방자치와 재정분권화의 원칙
1. 지방자치의 본질
2. 재정분권화의 원칙

Ⅲ. 각국의 재정분권화의 현실
1. 미국
2. 대한민국

Ⅳ. 재정분권화의 개혁방안
1. 미국
2. 대한민국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전통적인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중앙 지향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로 주민자치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지방행정은 변화하고 있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면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관리는 더욱더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Ⅱ.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 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비도(費途)를 지정함이 없이 교부하는 자금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을 계획적 운영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을 실천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의 확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아무리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의 법적 자치를 통해서 보장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여기에 재정적 보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역 주민이 그들의 의지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운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 지방교부세의 기능
(1) 지방정부의 일반재원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원의 사용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가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공공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교부세 제도이다. 일정한 수준의 공공재원을 지방정부의 몫으로 분할하는 것은 공공재원 확보에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가용자원(可用資源)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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