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
1. 사회복지서비스의 분권화

III. 문제점

IV. 앞으로의 과제
1. 복지사무 분권과 복지재정 책임분담 방식의 결정
2. 지역 사이 형평성의 확보
3.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제5의 지방자치의 날에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자치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지난 3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자치분권 3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화와 재정분권 추진에 역점을 뒀다. 지난해 제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함으로써 올해부터 매년 지방세 8조5000억원을 확충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5에 이르게 됐다. 현재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 재정분권, 특히 사회복지의 재정분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를 정리하고, 이 재정분권화의 문제점을 서술하려 한다. 그 뒤 앞으로 성취해야 하는 과제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구하겠다.

II.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
1. 사회복지서비스의 분권화
재정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있던 재정관계의 책임과 권한을, 중앙정부의 관할에서 지방정부의 관할로 이양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윤영진, 2007, 사회복지재정 분권화의 의의와 정책과제,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인재, 2006, 사회복지 재정 분권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한신대학교
이은철, 2020.03.24,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 계기될 것”,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98292&code=61121111&cp=nv
박지은, 2018.01.02, “프랑스는 그 조직이 지방분권화된다”,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9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