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정책

소개

금산분리완화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및 문제제기

■ 현 황
1. 금산분리란?
2. 현행 은행법과 입법예고안
3. 금산분리 완화 주요내용(표)
4. 기대효과

■ 검토사항
1. 언론사별 찬반론 (신문사설)
2. 당적갈등

■ 의견 및 결론

본문내용

■ 서론 및 문제제기
은행의 대형화와 정부소유은행의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산분리법안이 발표되었다. 연기금, 사모펀드, 대기업 등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입법안을 마련해 10월 14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단독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큰틀은 유지하되,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게 개선원칙입니다. 김주현 (금융위 정책위원국장)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자본이 투입되면 은행의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이 재벌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입번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08. 10. 13, CBS 뉴스)
최초 미국내에서 시작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Sub-Prime Mortgage Crisis)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로 확산되어 세계경제와 금융산업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 및 유럽지역 금융 선진국들은 2차 제조업 산업에서 3차 서비스업(금융업포함) 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없이는 개도국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시사했고, 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등 의 작은 나라들 및 영국의 런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등이 모범적인 국가 및 도시사례로언급될 정도로 금융산업을 신봉하였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파생금융상품 더 나아가 신자본주의의 금융시스템및 도덕적해이를 비판하며, 세계적 관심이 금융에 쏠리고 있다. 마치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한순간에 세계적인 역적으로 몰려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내놓은 금산분리 법안은 내년에 시행될 자본통합법과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 CBS뉴스
· 한겨레
· 경향
· 중앙일보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