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해석

소개

현 체재의 환경영향평가법을 해석하고 수시로 변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재조명한다.

목차

Ⅰ. 환경영향평가법의 역사
Ⅱ. 내용
1.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
2.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3.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취지 및 의의
4. 외국의 환경영향평가가 우리나라에 준 영향

본문내용

Ⅰ. 환경영향평가법의 역사
1971
공해방지법 제 16조 ‘도시의 개발․산업입지의 선정․조성 및 준비에 관한 시책의 책정과 실시에 대해 지리․기상․수리․산업분포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라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 규정(선언적 규정)
1977
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처음 도입
1979
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확대
(제5조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공항건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확대)

2) 나아가야 할 방향
(1) 주민참가
감시자가 아닌 사업자가 평가를 수행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중의 관여가 필요하다. 현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도 실질적인 주민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법적 심사 또한 거의 열려 있지 아니하여 평가의 객관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사업설명회와 평가공청회가 차별화되어야 하고 공청회의 운영방식도 단어 선택, 친근한 진행 방식 등 이해를 최대한 돕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중 주민설명회를 의무화 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과반수이상의 주민이 요구할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사업자와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사전 조정하도록 한다.
(2) 기본 이념보다 최선책 도출을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이념에 부합되는 최선책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좀 더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환경영향평가론, 한상욱, 동화기술
· 최신 환경영향평가론, 김영화, 신광출판사
· 인간과 환경, 김희강 외, 동화기술
· 법제처 종합 정보 센터(http://www.moleg.go.kr)
· 환경부(http://www.me.go.kr/)
· 원주지방환경청(http://wonju.me.go.kr/)
· 부산일보(http://www.p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