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로크의 시민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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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을 일고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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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과학의 진보로 인해 세계화되어 갔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정치는 온갖 정치적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배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치권력을 이용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피지배자들을 억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배해왔다. 이에 따라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물들여져 갔다. 어느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사회문화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혐오가 길들여져 있다면 그 국가들은 불행해 질것이다. 정치에 대한 올바른 학문적 이해와 역사적 흐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정치학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서 고대, 중세, 근대 도시국가에서 수많은 정치철학자의 이론적 기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존 로크의 정치철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로크의 인간상을 간단하게 살펴볼 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절대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갈 수는 없으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믿었다. 자기 자신이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긍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에서 볼 때 인간을 핵심으로 둔 것으로 볼 때, 근대적 정치원리의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로크는 자유, 평등,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공동사회를 구축해 나갔다. 또한 재산 소유를 기본적 자연권 속에 포함시켜 시민 정부 설립에 커다란 목적으로 보고 있다.
간단하게 존 로크의 정치철학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남에게 양도해줄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점을 볼 때 현대 민주주의적 사상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로크가 근대 민주주의 정치 철학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오늘날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만큼 현대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로 인식하게 되었다. 오늘날 로크의 정치철학은 중요하게 되었고, 먼저 그의 이론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만이 현대적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존 로크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라는 두 차례의 혁명을 거쳤다. 영국의 정치는 절대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거쳤지만, 또 다시 국왕주권으로 복귀되었다. 결국에는 명예혁명을 통해서, 국민주권ㆍ제한군주제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려는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 나가려고 했다. 그렇게 되어감으로써 영국은 또 다시 혁명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 로크는 시민정부론을 집필하게 되었다.(시민정부론 p.3)
오늘날 시민정부론은 민주정치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헌법을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시민정부론을 통해 100년 전의 이론을 실천화했다는 것을 보면 놀랍다. 시민정부론을 읽으면서 현대의 민주주의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만큼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없다.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사회계약이라고 하였다. 개개인간의 약속들을 사회적인 계약으로 맺었으며, 시민은 정부에 국가의 역할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평등하고 사회계약 또한 시민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사회적 계약은 현대적 의미의 합리주의라고 볼 수 있다.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절대왕정과 신흥 자본가 계급을 필두로 하는 시민세력간의 대결이 한창이던 17세기 유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3백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고려해보면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로크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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