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담보제도

소개

대출담보제도에 관해 설명.

목차

1. 대출과 담보의 개념
 대출의 의의
 담보의 개념
2. 담보의 종류
(1) 인적 담보
1)보증채무
2) 연대채무
3) 연대보증채무
4) 병존적 채무인수
5) 담보적 상계
(2) 물적 담보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근저당권

본문내용

1. 대출과 담보의 개념
 대출의 의의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예금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협의의 대출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금융기관이 차용금증서나 어음을 借主로부터 徵求 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대출이라고 부른다.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하여 공급된 자금은 채무자의 생산이나 유통에 투자되어 이윤을 얻고, 소득을 올리게 하여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 기관의 대출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금의 효율적인 생산자금화를 도모하게 된다.
대출의 재원은 자기자본, 예수금 등 금융기관이 자체 조성하는 금융자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을 대여받는 재정자금이나 정책자금과 외국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 전대하는 차관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협의의 대출과 유가증권대여 같은 물건의 형태에 의한 신용공여 그리고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와 같은 무형에 의한 신용공여를 총칭하여 광의의 대출이라고 하며, 이를 주로 ‘여신’이라고 부른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여신은 당사자의 일방인 채무자가 상대방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이것과 동등가치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소비대차계약이다.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대출의 목적물이 금전이면 금전대출이라 하고, 기타 대체물이면 현물대출이라 한다.
 담보의 개념
금전거래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경제사정이 불안하게 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떼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의 완전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 3자(물상보증인)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이 담보이다.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의 반환 기일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 재산(일반재산, 책임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법원 등의 국가기관에 강제집행을 청구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