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다수제의 대통령 선거방식에 대한 고찰

소개

한국과 21세기 선진정치 수업시간 레포트로 A+ 자료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출방식인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을 공공경제학적 시각으로 비판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찾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단순다수제
2. 단순다수제의 문제점
3. 결선투표제
4. 결선투표제의 문제점

III. 체제의 비교를 통한 대안 제시
1.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의 비교 -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의 관점에서
2.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의 비교 - 결선투표제의 문제점의 관점에서

IV. 결론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11월 25일 후보 등록을 마감으로 17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얼마 후 앞으로 5년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어느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 않겠는가마는, 정부 수립 60년을 앞둔 이번 선거는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대오를 정비해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 12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등록되어 있는 가운데, 당초 지지율 50%를 훌쩍 뛰어 넘으며 대세론으로 점쳐지던 이명박 후보는 연이어 불거지는 비리의혹들로 인해 곤혹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와 정동영,․문국현 후보의 연정가능성까지 점쳐지는 현재의 대선 정국은 겉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 있다. 지난 16대 대선처럼 이번 17대 대선도 투표 당일까지 그 정세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범여권이 사실 상의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팽팽한 `3강` 구도가 이뤄질 수도 있고, 그 경우 이회창 후보의 사퇴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1강 1중`의 대결구도를 띨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지지선언과 사퇴 등의 무수한 변수가 잔재해 있는 현재의 대선정국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최고의 후보를 뽑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 보다 덜 무능하고 보다 덜 부도덕한 후보를 찾는 ‘차악의 선택’의 비극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대통령 선출방식은 대통령 선발에 있어 더욱 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어떠한 방식에 따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발은 물론이고, 모든 선거의 절차적 제도에 단순다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다수결 선출방식이 정녕 다수의 의견을 보호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화와 함께 선거가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진행되어 왔지만 다수제 선출방식은 그 절차의 공정성과는 무관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왔다. 다수의 선택에 의해 다수의 선호가 버려지고 있는 것이 다수제 선출방식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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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동천 “선거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3
· 5. 김대식 外 3인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2007
· 6.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Microeconimics Thomson Learning 2006
· 7. 유병곤 “외국의 선거제도” 中 미국의 선거제도 국회보
· 8. 박인수 “헌법학연구 제8권 제2호” 中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제도 2002
· 9. 박동철 “공공선택 이론에 관한 일고찰” 석사학위 논문 1987
· 10. 강원택 “한국정치학회보” 中 선거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