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이해와 위헌판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종합부동산세의 이해와 위헌판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서론

Ⅱ.종합부동산세
제1절 국세와 지방세
제2절 부동산 관련 세제 현황
1. 취·등록세
2. 재산세(보유세)
3. 양도소득세(거래세)
4. 상속․증여세 및 인지세
제3절 외국의 보유세 제도
1. 일본
2. 미국
3. 영국

Ⅲ.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종합부동산세 현황
1. 과세체계
2. 과세현황
제2절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1. 보유세 및 거래세와의 중복부과
2.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3. 과세대상 범위 제한
4. 세대단위 합산과세에 따른 차별
5. 국제추세와의 부조화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제기
1. 주요쟁점
2. 헌법재판소 판결
제4절 위헌 판결에 대한 반론
제5절 위헌판결의 영향

Ⅳ.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과세정책 및 과세체계 단순화
1. 보유세제 보완
2.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제2절 부과 관련규정 보완
1. 과세표준 개선
2. 부과기간 조정
3. 부동산 과표 산정방법 투명성 확보

Ⅴ.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서론
정부는 2003년 10월 29일 과열된 부동산시장 가격안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여 발표 하면서 그 배경으로 2001년 하반기 이후 재건축 과열에 따른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 급등, 수도권․신행정수도 지역을 위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을 들고 있다. 이는 이전의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반복하자 보다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강화와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의「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1단계로 시ㆍ군ㆍ구에서 재산세를 과세 하고, 2단계로 전국 합산 기능은 국세로 이관하여 일정 기준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 하는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7328호, 2005. 1. 1 제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2005년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원 초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게 되었다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를 지방공공재의 대가로 구성하자는 이런 전통적 이론과는 큰 거리가 있고, 부동산 보유세에 수직적 공평과세의 개념을 들여와 각 개인별로 그가 소유한 부동산을 모아 합한 가치에 누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경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투기관련 대책으로서 의미는 반감하였지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 종부세 관련 국세심판원 결정 분석
· 중앙일보시사미디어 ㆍ 황재규
· 종합부동산세와 정치권 :종부세 시행되면 국회의원 30% 과세대상, 한나라당은 50% 2005년
· 월간 말 ㆍ 표주연
·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위성 :종부세 개편내용을 중심으로
· 세우회 ㆍ 김상현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