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 / 정책 평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여부

소개

정책 평가론적 접근. 행정학적 접근

목차

서 론
이론적 배경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의 분석
1. 문제분석과 목표설정
2. 대안탐색 및 개발
3. 예비분석
4. 대안 결과의 예측
5. 대안의 비교 평가
6. 분석결과의 제시
결론

본문내용

이론적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
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 시정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2.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
1.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종부세 완화 정책의 분석
문제 제기 1) 조세원칙에 위배된다 2) 상위 2%에게만 부과하는 차별적 세금폭탄이다 3) 잘못된 조세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다 4)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책이다 5) 신자유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것이다
문제분석과 목표설정
주택변동 가격이 없는데도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실효세율 1%는 적정한 수준 이 아니다.
소득수준 대비 보유세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 퇴직자 등에게는 과도한 조 세이다.
조세원리에 맞게 제도 개선 -담세력에 맞게 과세표준 조정, 세율인하 -은퇴자 등 고령자에 대한 배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대폭 삭감
과세표준 선정방법을 공시가 격 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전환
문제분석
목표설정
종부세 완화 정책의 분석
대안탐색 및 개발
종부세 완화 정책의 분석
과세기준금액
6억
과세기준금액
과세기준금액
9억
3억
5억
40억
50억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60세이상 ~ 65세 미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70세 이상
10%
20%
30%
종부세 완화 정책의 분석
3%

참고자료

· ◉ 기획재정부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분석자료 관련]
· ◉ 기획재정부 부동산 기획단/ [보도참고 자료]"납세 능력없는 고령.은퇴자도 과세 ‘억울한 종부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