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보험과 P&I클럽

소개

P&I보험과 P&I클럽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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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836De Vaux -v- Salvador 판례
->1/4 충돌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무보험 상태에 노출
->Fixed & Floating Objects에 가한 손해에 대해 무보험 상태에 노출
*1845Limitation of Liability Act 제정
->선주책임제한금액이 실제선가 이상으로 증가
*1846Lord Campbell`s Fatal Accident Act 제정
->선주의 과실에 의한 육친의 사망손해에 대해 피부양 제소권
*1847Harbour, Dock & Piers Clauses Act 제정
->항만시설물 손상시
*1870S/S Western Hope 침몰사고
->임의 이로중의 화물멸실에 Club은 Rule에 따라 면책
*1870S/S Emily 좌초사고
->선하증권의 면책약관 부실로 인해 항해과실에 의한 화물멸실 책임을 선주가 부담
*1880Employers` Liability Act 제정
->선원 및 피고용자의 상해에 대한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1855Shipowners Mutual Protection Society (Britannia Club 전신) 출현
->충돌시 회수불가한
*1866North of England Protection Association
->책임손해에 대한 배상(Indemnity)부분 담보 개시하면서 점진적으로 담보범위 확대
1869년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P&I클럽(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은 선박 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선주가 상호보험형태로 담보할 수 있게 만든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이다. 영국 P&I클럽은 풀(pool)를 구성하고 있는 16개 P&I클럽이 정식으로 설립, 발족된 것은 2000년 1월이다.
The United Kingdom Mutual Steamship Assurance Association(Bermuda)은 1869년 런던에서 설립돼 P&I업무를 계속해 왔으며 1969년 버뮤다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UKP&I클럽의 이사회는 내규에 따라 운영되는데, 이사회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35명까지의 이사틀로 구성돼야 하고 이 이사틀의 자격은 최소한 1만톤 이상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선임되며 최초 선임 시 65세 이상의 경영자로서 추천된 자 가운데 이사회의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까지 연임될 수 있어 12년 이상은 봉사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사회는 연중 4회(1월,4월, 7월, 10월)개최되며 이중 1월과 7월 이사회는 유럽의 국가에서, 4월은 기타지역에서 개최되며 10월은 연차총회로서 버뮤다에서 개최된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이사들의 전원의결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사전준비 및 전문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7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P&I보험의 특징은 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이 80%이상을 차지한다. P&I는 통상 선박 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대인, 대물에만 적용되며 해양오염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선박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되며, P&I는 매년 2월20을 갱신 날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어떤 선박이 지난 해 9월에 P&I에 가입했다면, 올 9월이 갱신 만기가 아니라 올 2월 20일이 갱신 날짜가 된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cyberbong75?Redirect=Log&logNo=140026365399
· http://blog.daum.net/coconut9562/8074317
· http://blog.daum.net/cpreading/211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