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언논쟁을 읽고

소개

인권선언논쟁을 읽은 후의 감상문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인권선언에 관한 옐리네크의 견해
(2)옐리네크의 견해에 대한 부뜨미의 반론
(3)부뜨미에 대한 옐리네크의 답변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1789년 프랑스 권리선언은 프랑스 역사상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인권 선언으로 인하여 프랑스의 국민들은 주관적 권리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되고 실정법에 등장하게 되면서 헌법에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권선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때까지는 단지 자연법에서만 알려져 있었던 국가 정체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권리라는 개념이 실정법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789년 8월 26일의 프랑스 권리선언의 기원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프랑스의 권리선언보다 앞선 1776년 6월 12일의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영향을 받은 권리선언인가, 아니면 18세기 프랑스의 정치사상 등 프랑스 고유한 산물이라서 미국의 권리선언과는 관계없는 독창적인 것인가 하는 점을 두고 옐리네크는 전자를 주장하였고 반대로 프랑스의 부뜨미는 후자를 주장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및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하여 성립하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즉, 미국의 독립선언과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 다시 말해 프랑스 인권선언이 성립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은 근대 국가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에는 물론, 근대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한 지위를 이해하는 데에도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선언의 성립배경에 대해서 옐리네크씨와 부뜨미씨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본론
(1)인권선언에 관한 옐리네크의 견해
옐리네크는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그 역사적 기원으로 볼 때 프랑스 인권선언은 루소의 사회계약설과는 전혀 무관하며 미국의 각종 권리장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주권자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권리라는 관념을 명백하게 배척하며 개개인의 중요한 자유권들 그 중 특히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자료

· 옐리네크-인권선언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