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을 논하였고 구체적인 조문도 함께 적었습니다.

목차

Ⅰ. 소멸시효

1. 개념
2. 존재이유
(1) 거래의 안전 및 사회질서의 유지등의 공익적 측면
(2) 증면곤란으로부터의 구제
(3)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3.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2) 권리의 불행사
(3) 시효기간의 경과

Ⅱ. 제척기간과의 비교

1. 제척기간의 개념
2. 소멸시효와의 구분
(1) 공통점
(2) 차이점

Ⅲ.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관련조문

1. 소멸시효
2. 제척기간

본문내용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Ⅰ. 소멸시효

1. 개념
일반적으로 시효제도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실체관계와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태 그대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데 특히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문언상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소멸시효로 본다.

2. 존재이유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와 통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1) 거래의 안전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의 공익적 측면
일정한 사실상태가 있으면 그것을 기초로 거래관계가 발생․유지되게 되는데 현재의 상태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태를 뒤집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하게 되고 이는 거래의 안전을 저해하게 된다.

(2) 증명곤란으로부터의 구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진실한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지기 쉬운데 이러한 때에는 구체적 증거에 기초하여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것보다 현재의 사실상태에 따라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한 법률관계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3)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이므로 그와 같은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3.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요건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일 것(소멸시효 적격대상)
둘째, 권리를 행사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을 것(권리의 불행사)
셋째,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것(시효기간의 경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