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인터넷망 연결시 발생될수 있는 세금문제.

소개

남북한의 인터넷망 연결시 발생될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관세법과 조세조약 및 전자상거래상의 몇가지 기준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목차

남북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점

전자상거래에 의한 남북 무역증대에 따른 관세법의 문제점

전자상거래에 의한 남북 무역증대에 따른 관세법의 문제점

조세지원에 관한 문제

조세조약에 따른 문제점

남북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국제적 조세회피, 탈세의 문제점

근본적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북한내의 인터넷의 확산은 사회, 문화, 경제 등 각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해 개인의 가정과 생활 흐름 역시 세계화에 발맞추어 차츰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북한내 준비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이어져, 전자상거래가 가지는 많은 장점들과 맞추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북한내 인터넷 보급이 남한과 연결된다면, 북한은 남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남북 무역증대에 따른 관세법의 문제점
남북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무역적 교류를 하게 된다면, 먼저 전통적인 국제법적 입장에서 보아 남북한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그 헌법규정이야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서 행동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두 개의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나란히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있는 현재에는 이 점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법적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 남한과 북한을 두 개의 국가로 보고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통상과 남한 및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의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남한과 북한 사이에 통상협정이 체결되고 거기서 관세나 시장개방 등 통상조건에 관하여 상호간에 득혜를 주게 되는 경우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내용의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적용 된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 무역거래의 경우 WTO회원국인 남한은 WTO회원국이 아닌 북한에게 부여한 무관세 대우 등 특혜를 미국과 같은 다른 WTO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남북한은 서로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남한은 관련 국내법규정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WTO회원국인 남한은 GATT I조에 따라, 예컨대, 북한에서 반입된 무연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WTO회원국에서 반입된 무연탄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