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9.1 세제개편안

소개

2008.9.1일자로 나온 세제개편안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한 보도자료와는 달리 누구나 보기 쉽게, 각세법별로 현행세법과 개정세법을 비교해서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준비하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전문직에종사하는 분들도 쉽게 보실수 있습니다.

목차

Ⅰ. 국세기본법1
Ⅱ. 국세징수법4
Ⅲ. 법인세법5
Ⅳ. 소득세법10
Ⅴ. 부가가치세법20
Ⅵ. 상속세·증여세법24
Ⅶ. 종합부동산세26
Ⅷ. 증권거래세27
Ⅸ. 개별소비세28
Ⅹ. 목적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29
Ⅺ. 조세특례제한법32
Ⅻ. 국제국세조정법46

본문내용

법률
항목
현행
개정안

국 세
기본법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기본법 §48)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결정․경정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납부시 가산세액의 50% 감면



ㅇ 감면대상 가산세의 범위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 설>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ㅇ 수정신고 기간별 가산세 차등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산세 감면 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20%
1년 초과 - 2년 이내
10%

ㅇ 감면대상 가산세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과소신고시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의 1%


국 세
기본법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기본법 §85의3)

□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의무


□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 문서*로의 보관 허용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ㅇ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실물보관의무 면제

* 지경부 장관 지정(현재 3개)

-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위․변조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규칙에서 규정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