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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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결손금 처리방법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사례 문제 풀이
관련 서식

본문내용

2
결손금
처리방법
사업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서 순차공제.
남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 이월결손금부터 순차공제.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
부동산임대소득
당해 소득에서만 공제
다른 소득에서 공제 불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당해 소득금액에 순차 공제.
추계신고·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문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 않함. 단, 천재·지변은 예외.
양도·기타소득
양도소득의 결손금(양도차손)은 양도소득안에서만 공제.
기타소득의 결손금의 공제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3)
3
중소기업이 당해 연도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할 것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
환급하는 소득세는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에 대 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환급
환급
요건
의의
Ⅱ.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1)
4
결손금 소급공제의 비교
중소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
직전사업연도로 소급공제
모든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연도의 법인세액
중소기업
사업소득
직전 1과세기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소득공제대상 연도의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소득세법
법인세법
Ⅱ.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2)
5
Ⅱ.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3)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사업장별 산출세액, 종합소득결정세액은 모두 직전 과세기간의 것을 말한다.
환급세액 [Min ①과 ②]
1세액차액 : 사업장별 산출세액*-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산출세액**
2환급한도 :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주석*
주석**
주석***
6
QUESTION
Ⅲ. 사례문제풀이 Question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갑의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각 연도의 종합소득금액과 미공제결손금(이월결손금 포함)을 계산하시오.
구분
2006년
2007년
부동산임대소득
8,000,000
4,000,000
사 업 소 득
△5,000,000
1,000,000
근 로 소 득
13,000,000
-
기 타 소 득
4,000,000
5,000,000
(1) 소득발생내역

참고자료

· 2008세법 - 이효섭
· 2008세법학1부 - 장보원
· 2008 세법개론 강의 - 이종탁
· 2008돌사랑 세법 - 김석주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