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대한 나의 견해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의 주장, 근거를 제시하여 제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자료보단 정리가 잘되어있고, 요즘추세경향을 많이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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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 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문민정부 말기에 사형대기자 23명을 집행한뒤에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마지막 집행이후 10년간 집행이 없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지만 아직 법정형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다.
사형제도의 대한 입장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흉악한 범죄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도 반대하는 입장 못지않게 여론이 많이 형성 되어서 쉽게 폐지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나는 사형제도를 찬성한다. 찬성하는 이유를 실례를 들어서 제시해 보겠다.
첫째, 극악한 범죄자가 처벌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즉 ‘위화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사형미집행 이후 살인범죄가 무려 3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998년 이후 10년간 사형집행을 유예하기 이전(97년 이전)보다도 살인범죄가 매년 평균 193건이 증가,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싱가폴에서는 사형 제도를 제일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불법무기소지나 마약 거래시에는 무조건 사형을 한다. 싱가폴은 인구에 비해 범죄율이 적다는 것을 보면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감소시키는데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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