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

소개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를 비디오를 본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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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시간에는 오래 전부터 문제되어왔던 가정 폭력에 대한 비디오를 보았다. 가정 폭력은 많이 들어 어떤 것인지 대충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피해자 인터뷰와 가해자 인터뷰를 보면서 소름끼치도록 놀랐다. 가정 폭력에 대해 법으로는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을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두 번째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세 번째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마지막으로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정의한다.
가정 폭력의 신고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 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부인 조사 대상자 7,500명 중 61.0%가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고 다른 연구에서는 심한 구타는 조사 대상자 544명 중 10.1%로 나타났다.(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이렇게 볼 때 아내 학대에 대한 외국의 연구와 우리 나의 연구는 조사 집단의 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체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16%선의 경우보다 아내 구타 비율이 61%선으로 훨씬 높게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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