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보호정책(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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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문제의 현황

Ⅲ.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1.장기요양보호제도
(1)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의의
(2)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현황 및 필요성
2. 장기요양보호제도 문제점

Ⅳ. 구체적 개선 방향 및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의 가중, 조기정년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노년층의 낮은 소득수준 및 경제활동 기회의 제한, 거기에 노인성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 여러 노인문제의 해결책 제시가 시급한 시점이다.
즉,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요양병원 미비 등으로 노인의료비 또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이나 서민층 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도 있다.(유료시설ㆍ병원 월 약 100 - 250만원)
이처럼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수발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즉,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후기고령인구의 증대로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가진 노인의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으로 이들 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해오던 여성 등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결혼율 및 출산율 감소, 가족보호 제공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욕구는 증대하는 데 비하여 기존에 이들 욕구를 담당해왔던 비공식적인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은 크게 약화된 결과, 장기요양보호 욕구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사회적 욕구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호제도나 노인수발제도 등의 정책계획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반의 정비가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6).
· 박광준 외 3명,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1999).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 ,(2005).
· 최성재, 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최성재 외 , 사회복지행정론 ,　（서울, 나남출판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