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 유전자원, 민간전승물과 지적재산권

소개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간전승물과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3. 유전자원의 보호
4. 결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Ⅰ. 전통지식

(1) 전통지식의 개념

▶전통지식이란?

전통지식이란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예술 또는 문학적인 결과물을 총칭한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간치료요법 , 아마존 우림지대의 이름없는 박테리아, 인도벽화의 문양, 아프리카 토인의 음악 등이 모두 전통지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의 한의학도 이러한 전통지식의 하나이다.

(2) 기여(contribution)와 부정(negation)-전통지식 보호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

전통지식은 선진기술국가들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전통지식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이에 근거해서 많은 발명품들이 만들어져 왔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그 반면에, 전통지식 보유자들은 현존
지식재산권체제하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인정이나 존경을
받지 못해 왔다. 현대 공업사회에서 전통지식이 가지는 중요성과 현
지식재산권체제상에서의 전통지식의 부정에 대한 좋은 예를 생물-의약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통의학의 지식으로 사용되는 “의약적 용도에 맞는 생물종 및 원산지, 채집시기 그리고 그 식물의 어느 부분을 사용할 지 또 약재의 조제, 보관 및 관리 방법”은 수천 년에 걸쳐 밝혀져 온 것이다. 생물-의약회사들은 지역의 전통지식을 통해 의약적 생물자원을 발견하고 의약적 용도에 맞는 식물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등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해 왔다. 전통의약 지식 없이는 생물-의약 연구자들은 한가지의 유용한 화학성분을 발견하기 위해 수 없는 식물종을 무작위로 탐색하는 ‘덤불 속에서 바늘을 찾아내기’와 같은 어려운 탐색을 해야 한다.

현재 전세계 식물을 재료로 한 약제품의 74%가 전통 의약에서 원래 쓰이던
것과 같은 또는 연관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전통의약지식의 현대 제약 산업에의
경제적 기여는 놀랄 정도이다. 1995년 전통의약지식을 사용해 만들어진 의약품의
추정 시장가치는 전세계적으로 430억 달러에 달하였다.

참고자료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법적 보호
· - 2004년도 한；중 국제공동연구 보고서 -
· 1.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전통지식, 유전자원,
· 그리고 민간전승물 (Li Mingde)
· 2.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및 유전자원의 보호
· -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Sun Lei)
· 3. 전통 문화 표현물(TCE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의 법적 보호
· (Guan Yuying)
· 4. 전통지식의 보호: 정의와 보호의 근거를 중심으로
· (육 소 영)
· 5.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적 측면에 대한 국제 동향
· (윤 권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