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

소개

상법 리포트 자료이며 세미나 참고 자료로 사용하여도 괜찮습니다.

목차

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

I. 정관의 의의

1. 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
(2)상대적 기재사항 (제290조, 변태설림사항)
(3)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
-임의적 기재사항

II.회사의 권리능력

1.총설
2.성질에 의한 제한
3.법률에 의한 제한
[판례]
4.목적에 의한 제한
(1)제한긍정설[판례]
[판례]
(2)제한부정설(다수설)
1)주주총회
2)감사
[판례]
관련조문

본문내용

I. 정관의 의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원시정관과 그 뒤에 변경된 변경정관이 있다. 각 발기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89조).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한다.(제292조)

1. 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1)목적: 업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상호: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1주의 금액: 100원 이상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5)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수권주식의 1/4 이상.
6)본점의 소재지: 최소독립행정구역으로 표사하면 된다.
7)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한다.

(2)상대적 기재사항 (제290조, 변태설림사항)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변태설립사항이 있다.
-변태설립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1)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을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재산인수)
4)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참고자료

· 정찬영 저자 회사편, 포털사이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