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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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논란에 대하여
간단하게 핵심위주로 쓴 제 견해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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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놓고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2044년에 연도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된 것도 적지 않은 충격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사학연금도 2026년에는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몇 조를 넘어서 40년 뒤에는 50조 가까이가 될 것이라 보고되고 있다.
요즘, 공무원들의 연금부족액을 국민세금으로 채워주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24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개선책이다. 결국 채택된 안은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급여를 신규 가입자 위주로 25%까지 삭감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적자보전액을 40%이상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번 개선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라고 생각해본다면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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