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 관계와 발전방향

소개

좋은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이론적 고찰
Ⅲ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분석
Ⅳ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와 더불어 사회가 점차 개방화되고 민주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참여에 대한 욕구도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시민단체와의 갈등과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간척사업”이나 “위도 핵 폐기장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을 보더라도 정책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지방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좋든 싫든 시민단체와의 협력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특히 세계화와 더불어 대두된 지방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고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시민단체의 역할과 주요활동

시민단체는 ①법인격 유무를 불문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이며, ②정부정책의 지지․반대여부를 떠나 시민운동 또는 시민성개발을 통해 공익활동을 추구하며, ③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탈퇴의 자유를 인정하고 회원의 이익추구보다는 공익활동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④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결정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결국 시민단체는 현실조직에 적용하여 보면, 영리추구나 단체 회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게 됨으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게 된다. 또한 공익의 범위가 특정지역, 집단, 직업 등에 제한되어서도 안 되며, 회원의 가입․탈퇴의 자유가 인정되고 민주적 원칙에 의한 우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강형기(1990). 주민조직의 커뮤니티성과 주민지도자의 행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 김향기(1995). 행정법개론
· 민병천(1999). 한국 시민단체의 역할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필(2001). NGO의 개념적 논의, 앞의 책
· 성경룡 외(1995).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유성방안 연구
· 안선희(2000).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 조명래(1997). 자치시대 시민운동의 역할과 과제
·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