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채무불이행론, 채무불이행에 관한 논의

소개

민법 중 채권, 그 중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논의를
일괄적으로 서술한 자료입니다.
법학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목차를 모두 정리해서
기술한 것이므로 정리시,혹은 ㅉズ弩鎌扇?관한 자료를 만들시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제 1 장 채무불이행의 유형
Ⅰ. 들어가며
Ⅱ. 총 설
Ⅲ.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제 2 장 채무불이행에 관한 구제방안
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Ⅱ. 손해배상의 범위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Ⅴ. 채권자지체
Ⅵ.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Ⅶ. 마치며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 장 채무불이행의 유형
Ⅰ. 들어가며
1. 서 언
인간은 살아가면서 타인과 수 없이 많은 계약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은 인간이 문자를 발견하기 이전, 즉 문명시대 이전부터 시작하여 현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온 하나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반면 인간사회는 문자를 만들고 발전함에 따라, 또한 자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모든 일이 분업화 현상을 가지게 됨으로서 타인과의 계약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계약은 모두 계약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것이나, 그 이상과 다르게 사회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 혹은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 등을 위해서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국가는 그 개인들의 계약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민법도 채무불이행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또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알아보고 또한 채무불이행시 그 구제수단에 대해서 개념과 의의, 효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과제의 방향
본 과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논문에서 논하는 심도 있는 논의는 피하되,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위주로 명확한 개념 정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출처에 대해서는 각주를 인용하여 밝히는 것을 대신하여 참고자료를 이용함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다만 차후의 학습을 위해서 판례의 번호나 보충설명은 각주를 이용해 설명한다. 다만 본 주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관련 논문들의 축척된 자료의 양이 상당하며, 판례를 통한 법률관계의 성립 및 정리 역시 너무나 많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Ⅱ. 총 설
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1) 국내의 법체계
급부장애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로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 곽윤직, 물권법 , 박영사, 2002
· ○ 이은영, 물권법 , 박영사, 2006
· ○ 김형배, 민법학강의 , 신조사, 2006
· ○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6
·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