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재단 비리와 인권침해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복지기관 2

소개

♣제가 올렸던 `석암재단 비리와 인권침해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복지기관` 레포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충한 자료입니다. 분량이 좀 늘었습니다. 뒷부분은 동일하니 좀 더 충실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구매해주세요. ^^

목차

1. 장애인 복지시설
2. 석암재단 비리와 인권침해사건 전개과정
1) 2007년 11월
2) 2008년 1월
3) 2008년 3월 25일
4) 2008년 4월 20일
5) 2008년 5월
6) 판결 이후
3. 장애인 복지법과 현실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부분
♣ 장애인복지실시기관 감독과 비용 부분
♣ 장애인 `보호`수준에서 하나의 `권리`로
4. 마치면서..

본문내용

3. 장애인 복지법과 현실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부분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 2007.10.12]]
양천구청은 5월30일, 석암재단에 ‘임원 해임 명령-시설장 교체 명령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제복만 이사장과 홍정환 시설장에 대해 해임·교체 명령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석암재단에 직접 조사차 찾아가 이사장으로부터 ‘생활인들을 강제 퇴소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달랐다. 비대위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뺏겼다는 장애인도 있었다. “원래 다른 사람 휠체어였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쓰게 됐어요. 한데 며칠 전에 갑자기 반납하라는 거예요. 내 몸 같은 건데….”했다. 한 비대위 회원은 “재단에서 한 번만 더 투쟁하면 집에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전 엄마가 무섭고 불안합니다”라고 적어와 사회자에게 건넸다.
뿐만 아니라 재단이 비대위 활동을 돕는 직원을 탄압하고 나섰다. 석암재단 쪽은 6월1일자로 비대위 회원들·외부 활동가들과 소통해온 노조지부장 박미순 생활교사를 해임했다. 비대위 쪽이 거세게 항의하자 현재는 ‘3개월 무급 정직’으로 징계 내용을 바꾼 상태다. 박미순 생활교사는 출근투쟁을 하고 있지만 재단 쪽은 “그가 시설에 들어오도록 두는 직원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설쪽을 통제할 방법도, 기관도 없다.

참고자료

· <법조항 : 장애인복지법>
· <신문기사: 한겨례21>
· 2008.02.04 기사
· 2008.04.01 기사
· 2008.04.20 기사
· 2008.04.24 기사
· 2008.06.12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