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와 아동 보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20세기 중반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형성된 경쟁의 심화는 지역사회의 와해, 가족의 해체 등을 야기하면서 아동학대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증가한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세기 후반 아동권리협약의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모의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명분하에 사회적으로 묵인해 왔다. 학대에 대해서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관용적으로 접근해 왔다. 또한 그동안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고 가족 내에서 해결할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아동과 가족 내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학대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호를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단독의 아동보호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실효성 있는 정책 실천이 어려운 것이다.

목차

1 . 도입


Ⅱ. 본론

1. 아동학대

1-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1-1. 학대의 범위에 따른 개념
1-1-2. 아동학대의 유형

1-2. 아동학대의 원인과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2-1. 아동학대의 원인
1-2-2.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 - 3 . 아동학대의 실태 및 현황
1 - 3 - 1 . 아동학대의 실태 및 현황자료
1 - 3 - 2 . 아동학대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

2 . 아동보호 제도와 서비스
2 - 1 . 아동보호 관련 제도와 서비스
2 - 1 - 1 .한국의 아동보호 관련 제도와 서비스
2 - 1 - 2 . 외국(미국) 아동보호관련법과 제도
2 - 2 . 아동보호 서비스의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1. 아동학대

1-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부터 완전한 성숙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으로 성장하기 이전까지 가정이나 국가로부터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그들의 존재감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학대라는 도구로 인해 최소한의 방어력도 없이 아동은 노출되어 있다. 이는 아동의 건강과 더불어 국가의 인적자원으로써 소중히 보호받아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것이며 이는 엄격히 통제되고 규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사회마다 훈육과 관련된 규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처음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규정이 명시되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아동학대의 신고의 의무화, 24시간 신고제등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개념 의식부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아동복지법에 정의된 아동학대의 정의를 살펴보고 학대의 범위를 규정하여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나눠 정리해보았다.
아동복지법 법률 제 6151호에서는 아동학대는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의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로 아동의 부모는 물론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사람들을 넓은 의미로 포함시킨다.)

참고자료

· 장희승(2002)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호체계 탐색 :미국, 일본, 대만과의 비교.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 강순옥(2003)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
· 홍전희 (2004)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명지대 서회복지대학원 석사
· 김서호(2006)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석사
· 김윤경(2006) 우리나라와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비교연구.
· 김현주 ․ 이종화. (2008)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연계 실태 분석 .
· 고재윤(2007) 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세림(2007)아동학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석사
· 한미현(2006)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 . 집문당.
· 강문희 외 9인(2007) 현대사회와 아동(심리학적이해). 시그마프레스
· 중앙부처 시행계획 (2008) 대통력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
·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예방사업http://www.childabu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