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1.총설(효력, 조문, 판례)

소개

소멸시효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쟁점과 그에따른 법률효과를 목차에 따라 새로이 개념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새로운파일 이라는 점 꼭 알아주세요!

목차

소멸시효
I.총설
1.시효의 의의
(1)개념
(2)시효제도의 법적 성질
(3)시효제도에 있어서 전통적입장과 학설
2.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 제척기간
(1)개념
(2)법적성질(권리보전방법)

II. 소멸시효의 요건
1.개념
2.소멸시효의 대상적격
(1)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3.시효의 기산점
(1)확정기한부 채권:기한이 도래한때
(2)불확정기한부채권: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때
(3)기한의 정함이 없는책권: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4)청구·해지통고후 상당기간이나 일정기간이 지나야 청구할수있는권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때부터
(5)부작위채권: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4.시효의 기간
(1)채권의 소멸시효의 기간
(2)단기소멸시효

III. 시효의 장애: 소멸시효의 중지와 정지
1.개념
(1)소멸시효의 중지의 개념
(2)소멸시효의 정지의 개념

IV. 소멸시효의 효과
1.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절대적 소멸설(판례)
2)상대적 소멸설
3)소멸시효의 소급효
4)소멸시효이익의 포기
5)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본문내용

I.총설
1.시효의 의의
(1)개념
시효제도란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의미하며, 일정기간동안 권리상태를 인정해주는 제 도를 말한다. 즉 권리의 취득이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시효로 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권리취득이 효과를 부여하는 취득시효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부여하는 소멸시효 이렇게 두가지가있다.
권리행사의 사실상태 ->취득시효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 ->소멸시효
(2)시효제도의 법적 성질
시효는 일정기간 지속될경우를 요소로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산권에만 적용할수 있는성질을 갖고있으며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가 없다.
(3)시효제도에 있어서 전통적입장과 학설
전통적 입장으로서 세가지를 들 수 가 있는데 첫째는법적 안정의 확보 둘째는 입증곤란의 구제 셋째는 권리행사의 해태에 대한 제재를 들 수 가 있다. 전통적 입장의 견해에 비추 어 비판과 새로운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현행 대법원 판결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든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

2.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에 이를 소멸한다는 것은 흡사하지만 이미했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 시 전과 동일한 일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제권에 기하여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이 다 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개념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있는 구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 하며,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있고, 이는 형성권의 행 사에서 특히 강하게 요청된다.

참고자료

· 홍문사 지원림 저(민법강의), 박영사 곽윤직 저(민법총칙), 베리타스 이태섭 저, 포털사이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