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계층간 양극화 문제의 현황, 요인 및 해결노력

소개

이는 대학교 경제학과 전공수업 `국제경제관계`레포트입니다.

중국의 양극화현상을 분석하고 요인과 해결노력에 대해 조사한 글입니다.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사실적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맞췄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불평등의 추이
1)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
2) 지역간 소득 격차
3) 지역 내 소득격차

2. 원인분석
1) 성장정책에 따른 성장률 격차
2)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
3) 재분배 정책의 수단 부족
4) WTO가입과 FTA 추진

3. 양극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
1)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방안
2)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방안
3)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방안
4) 해소노력에 대한 평가

Ⅲ. 결론

<reference>

본문내용

세계 4대 문명권 중 하나인 황하문명의 기원을 갖고 있는 국가인 중국은 오랜 역사동안 아시아의 문화, 언어, 과학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그러한 중국이 오늘날에는 13억의 인구, 광활한 영토,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70년대 말 등소평의 등장이후 시작된 경제개혁을 통해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1978년 이래 20년간 GDP는 연평균 9.8%의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이다. 이와 동시에 1인당 GDP는 8.4%의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기적을 창조한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 국가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할 때의 속도이다. 특히 연해지역 5개의 성은 연평균 12%의 성장속도를 유지했는데 이는 아시아의 네 마리의 작은 용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시기의 성장속도를 능가하는 것이며, 인류 경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성장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성장 제일주의 속에서 비롯된 환경오염, 사회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지속되어 온 인권 탄압, 급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급등 등은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제기되는 경제적 문제 중에는 극심한 소득격차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비드 달러 세계은행 중국사무국장은 불평등과 ‘사회적 배척’을 중국이 장기적으로 해결행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의 1인당 GDP는 현재 1740달러를 기록했지만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8000달러에 이를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격차는 중국 내부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 하에, 이 글에서 중국내부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했다. 또 현재 중국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불평등 해소 노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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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이푸 외,“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백산서당, 2001
· 유희문 외,“현대중국경제”,교보문고, 2004
· “각국의 양극화 대응정책”, 대외정책연구원, 2006-05-02
· 수산팀,“중국 FTA추진현황과 수산부문 시사점”,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5-9-25
· “세계은행 대규모 중국지원 프로그램 발표”, 세계일보, 2006-5-24
· 서봉교,“날로 심화되는 중국의 소득불평등”, LG주간경제, 2001.11.21
· “中, 소득격차해소 본격시도”, 동아일보, 2006-5-29
· 하종대 특파원“中‘소득격차해소’ 본격시도”, 중앙일보, 2006-05-29
· "中 9억 농촌인구 도시이동 길열렸다"한국일보, 2006-05-06
· 이상수 기자, “[천안문의 마르크스] `세계의 공장‘ 중국의 계급투쟁”, 한겨레, 2006-04-24
· 김대광 특파원, “[월드리포트]소득분배 팔걷은 중국정부”,파이낸셜뉴스, 2006-06-16
· 하종대 특파원, ““선부론”폐기 “균부론”채택 ...중국경제정책 대수술“, 중앙일보,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