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의 권력분립이론

소개

우리나라 헌법 권력분립이론과 프랑스의 권력분립이론은 구별하여
신경써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발표수업위주로 한것이라 내용은 말그대로 충실합니다.

목차

1.서

2.우리나라 헌법에서의 권력분립론의 전개
1) 제헌헌법상의 권력구조의 이원적 성격
2) 제2공화국의 권력분립의 연성형
3) 제3공화국의 권력분립의 경성형
4) 제4공화국, 제5공화국의 집행부 우위의 신대통령제
5) 현행헌법의 대통령제

3.권력분립론의 프랑스헌법에의 사용
1) 프랑스혁명시의 권력분립이론
2)
3) 혁명력 1년 국민공회제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4.결어

본문내용

1. 序
권력분립론은 공역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입법, 사법, 행정등의 국가기능이 상호 독립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각기 상이한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기초한 이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분립이론은 하나의 정치적 지혜로서의 원리이다. Joseph Barthelemy et Paul Duez, Traite de droit constitutionnel, 1993, Reimprime Economica, 1985, p. 138.
이것은 본질적으로 분리 혹은 둘, 셋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것에 불과하다. 권력분립론은 대의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는 특별히 차지할 위상이 없다. 정치적으로는 권력분립의 원리는 상호 분립된 권력의 공화를 통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정치적 자유의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것은 대의제원리에 따라 의회 등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는 중요한 권리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권력분립. 성락인 논문 p99


2.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권력분립론의 전개

1) 제헌헌법상의 권력구조의 이원적 성격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는 유진오의 의원내각제에 이승만의 대통령제가 절충된 2원적 권력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국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로 구성되었다. 집행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방식으로 선출되며 중임은 2회에 한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옥상옥으로 국무원제도를 두었다. 국무원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체기관인데, 대통령유고시 제1순위 권한대행자인 부통령은 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또한 국회의원총선거 후에는 재차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이 필요했다. 이러한 국무총리제도는 분명히 의원내각제적인 것이다.
1952년에는 정부측의 대통령직선제개헌안과 야당측의 국무원불신임개헌안이 절충된 소위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1954년에는 소위 사사오입개헌에 따라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규정이 삭제되고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 김상겸.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성락인. 권력분립론
· 오호태. 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분립
· 이부하. 권력분립에서 기능법설에 대한 평가
·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