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의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원조문제

소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수업관련 레포트 입니다.
`자활의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원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과연 자활의지라는 것은 누가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
3.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노력을 지원하려면?
4. 맺음말

본문내용

2. 과연 자활의지라는 것은 누가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

제도가 의도하는 바와 달리 국가가 원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으며, 벗어나지 못한 자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벗어날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말이다. 이는 국가의 기초생활수급정책과 자활지원사업(이하 자활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극히 적으며, 이 또한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에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그림참조)
또한 현재 복지부의 자활지원 참여자는 2001년 7만5075명에서 2003년 6만3178명, 2005년 5만2240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이다. 또한 자활성공률도 2001년 9.5%에서, 2003년 6.8%, 2005년 5.5%로 낮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 노대명, <빈민자활사업 4년의 성과와 과제:2004빈민자활대행진 자활정책토론회>,한국자활후견협회,2004
· 노대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급여>,《보건복지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