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토대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1. 헌법의 기본원리
1) 이론적 바탕
2) 헌법의 기본원칙

2. 연방주의
1) 의 의
2) 권한의 배분
3)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지속적인 관계 변화

3. 삼권분립 : 견제와 균형
1) 의회
2) 대통령
3) 연방대법원
4) 총 평
5) 한국의 권력분립

4. 시민의 권리와 자유

본문내용

1. 헌법의 기본원리
미국의 관료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헌법의 이론적 기초와 이를 바탕으로 성립된 기본원리에 대한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1) 이론적 바탕
(1) 사상적 기초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 사상, 종교개혁, 문예부흥, 그리고 로크와 홉스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간접민주정과 공화정을 체택하였다.

(2)국가의 중심 사상
개인의 가치 존중, 정치적 형평성, 대중의 합의, 다수결원칙, 소수의 권익보호 그리고 정부의 침해와 차별로 부터의 개인의 자유보장

(3)사회주의와 구분되는 사유재산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확립

2) 헌법의 기본원칙

(1) 연방주의(Federalism)의 체택
(2) 삼권분립
(3)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2. 연방주의
1) 의 의
중앙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권력의 배분에 기초한 체제로서 권력(정부)으로 권력(정부)을 견제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구도를 방지 (미국은 신생독립국으로서 강력한 정부가 필요했으나 영구식의 중앙집권적인 정부대신 연방제를 선택)

2) 권한의 배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3)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지속적인 관계 변화
최초 중앙정부의 제한된 역할을 내포하는 이중적 연방주의에서 1930년대 대공황과 2차대전을 거치면서 발생한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30년대 뉴딜정책과 60년대 존슨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창조”를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 강조등으로 인해 70년대 까지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팽창을 가져왔다.

참고자료

· 1.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 김번웅․김동현․이흥재, 미국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2).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2).
·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9).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 2. 인터넷 자료
· http://www.epadic.com/data/f/000022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