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정권변화 및 대외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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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이론적 자원
1) 패권안정이론,
2)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학

Ⅱ. 본 론
1. 미국 대외정책의 역사
1)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FTA정책
2) 조지 부시 행정부의 미국의 FTA정책
3)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의 FTA 정책
2. 트럼프 행정부와 대외정책의 변화
1)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안보정책
2)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3. 한미 FTA 재협상

Ⅲ. 결 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2017년 3월 15일부로 한미 FTA가 발효 5주년이 되었다. 그간의 한미 FTA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에 의하면, 발효 이후 교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이 연평군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연평균 3.5% 감소한 데 비해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발효 후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한미 FTA 발효 전 2.57%에서 2016년 3.19%로 상승했다.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동기간 8.50%에서 10.64%로 2.14% 상승하였다. 무역수지는 상품부분에서 한국의 대미흑자는 2011년에 비해 2016년 116.1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 분야에서 2011년 대비 2015년 까지 31.2억 달러 적자가 증가했다. 따라서 한국의 2015년 서비스 수지는 140.9억 달러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지난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511.8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201.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내 고용도 4만 7천명으로 증가했다. 한미 FTA에 관한 미국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이 다수 존재한다. 미국 정부기관인 미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USITC)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효과는 157억달러로 추정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교역수지는 283억 적자이나,FTA가 없었을 시 동 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 예측한다. 미 농림부는 한미 FTA는 미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발표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란미 FTA 발효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수출은 매년 5%씩 증가, 서비스수지 흑자는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참고 자료

정혜선, 박지은, 김은영 “한미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IIT TRADE FOCUS
김수연 외 “미국이 바라본 한미 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Global Market Report 17-011(2017)
김관옥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영남국제정치학회보 (2017)
김구륜 외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통일연구원 (2013)
홍익표 “한미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