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 사례

목차

I. 국민에 의한 통제
1. 선거에 의한 통제
2. 불복종에 의한 통제


II.국회에 의한 통제
1. 입법에 의한 통제
2. 예산에 의한 통제
3. 거부권에 의한 통제
4. 국정조사에 의한 통제
5. 비공식 접촉에 의한 통제

III. 법원에 의한 통제
1. 통제 방법
2. 통제의 한계

IV. 대통령에 의한 통제
1.인사권에의한통제
2. 재조직권한에 의한 통제
3. 예산에 의한 통제
4. 대통령령에 의한 통제
5. 연방주의에 의한 통제
6.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정부관료제의 권한과 재량의 확대는 미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 해 왔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해임으로부터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직업관료들은 어떻게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관료제에 대한 다양한 통제방법이 고안․실시되어 왔다.

I. 국민에 의한 통제

1. 선거에 의한 통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와 일치하는 정책이나 공약을 선택함으로써 관료들의 형태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에는 선거로써의 통제는 거의 불가능했지만, 근래에 와서는 선거운동이 길어지고 언론에 관심이 증대되어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가 자신의 대표를 합리적으로 선출하고 그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 선호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불복종에 의한 통제
정부관료제에 대한 국민통제의 또 다른 유형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복종이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55마일(88 km/h)로 제한 한 연방정부의 규제를 무시한 결과 미국서부의 많은 주들은 연방정부의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를 65마일(105km/h)로 상향조정했으며, 인종분리교육을 금지시킨 정부의 정책은 15년이라는 세월동안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무시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불복종도 일종의 통제 수단이 된다.

참고자료

· 1.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 김번웅․김동현․이흥재, 미국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2).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2).
·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9).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 2. 인터넷 자료
· http://www.epadic.com/data/f/000022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