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총량규제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수질오염 총량규제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목차

<서 론>

수질오염의 정의와 원인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국내 수질관리 실태

<본 론>

배출허용기준과 총량규제

총량규제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우리나라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도의 특성

수질환경 규제강화가 우리나라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총량관리제가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결 론>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본문내용

◎ 수질오염의 정의와 원인

수질오염 총량규제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수질오염과 총량규제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다.
수질오염이란 지표수, 지하수 및 해수로 부패성 물질, 유독 물질 등이 유입되어 물의 물리 화학적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각종 용수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서 생물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수질오염의 원인은 방지와 관리의 편리를 목적으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한다.
점 오염원은 공장, 폐수 처리장, 발전소, 폐광, 석유 탱크, 유정 등과 같이 특정 위치에서 하수관이나 도랑을 통하여 오염 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점 오염원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넓은 지역에서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장소를 말한다. 경작지, 목장, 삼림 벌채 지역, 도시 지역, 공사장, 주차장, 도로 등의 지역을 지나 온 빗물의 지표 유출수 또는 땅으로 스며드는 물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비점 오염원에 의한 오염 발생의 사례들이다.

◎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이러한 오염원의 현재 우리나라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1988년을 정점으로 개선되던 4대강 본류의 수질 오염도는 1994년부터 다시 악화되어왔다. 이후 1997년에는 약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영산강의 일부 저점은 4급수 이상의 수질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의 환경 기초 시설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낙동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금호강 , 한강의 주요 오염 지천인 중랑천, 금강의 주요오염지천인 무심천 등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의 구정에 수질 환경 기준을 설정하구 있다. 우선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 해역을 구분하면, 항목별로는 생활환경 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수, 총 질소, 총 인등 8개의 항목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Cr+6, PCB,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 9개 항목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 호소에 5개 등급 (1-5), 해역에 3개 등급(1-3)을 나누어 각각의 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질 황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수단의 하나인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 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