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구속력)과 실효성

소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구속력)과 실효성

목차

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효력확장)
1. 서설
2.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3.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Ⅱ. 단체협약의 실효성
1. 단체협약의 실효사유
2.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본문내용

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 서설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협약 당사자의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은 단체협약의 본래적인 성질이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조법은 이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일정한 조건 아래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구속력범위를 확장․일반화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 구속력’ 또는 ‘효력확장’이라 부른다.
(2) 단체협약은 그것이 적용되는 사업장 또는 지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질서로서 작용하며,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있어서는 마치 보통거래약관처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기가 후퇴하고 실업자수가 증가하여 단체협약기준 이하의 조건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근로자가 많아지면 사용자는 조합원인 근로자의 채용을 꺼려할 뿐 아니라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될 수 있는 데로 비조직근로자로 대체하려고 한다. 한편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의 구속을 받는 사용자는 불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전체 사업장 또는 전지역에 확장하는 것은 조직 또는 비조직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용자 사이의 공평하지 않은 경쟁을 막음으로써 조직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은 협약체결당사자인 노동 조합의 조합원의 이익방어와 동시에 높은 기준의 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낮은 노동비용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은 공동의 조정제도(Institut der gemeinsamen Einrichtungen)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3) 노조법이 설정한 예외는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제35조)과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제36조)의 두 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