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참고문헌은 시간상 첨부하지 못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정당공천제의 이론적 배경
1. 정당공천제의 개념
2. 정당공천제의 중요성
3. 외국의 정당공천제

제 3 장 한국의 정당공천제
1.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역사
2.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특징

제 4 장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1. 정당공천에 관한 현행법제의 문제
2. 정당공천에 대한 정당자치규정의 문제
3. 하향식 정당공천의 문제
4. 정치·문화적 요인에 의한 문제
5. 각 당의 늑장공천으로 인한 문제
6. 정치자금조달의 문제

제 5 장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1. 공천제도의 민주적 제도화
2. 관계법의 개정
3. 당헌·당규의 개정
4. 예비선거제도의 도입방안 모색
5. 정당지도자의 인식전환
6. 상향식 공천제도로의 변화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2. 우리나라 공천제도의 특징
첫째,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후보 선정 방식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당에 맡겨 두고 있다. 의회 후보 선정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등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후보 선출 방식이나 절차를 각 정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당은 사적 단체이므로 국가가 정당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정당이 비록 사적단체이지만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정당 조항을 삽입하거나 국가가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당의 활동에 간섭하는 나라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후보 선출은 정당에 맡겨두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정당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 후보 선출 방식을 법으로 규정한 적은 없다. 우리의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의 경상비보조가 매년 20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공적 활동인 후보 선출 방식을 법으로 규제 하지 않고 각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맡겨 두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공천제도는 매우 중앙집권적이어서 지방당의 권한은 거의 없고 중앙당이 모든 공천과정을 관리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1954년부터 지금까지 자유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당이 중앙당 중심으로 공천을 해왔다. 여당이나 야당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지방당이 공천권을 가진 적은 없다. 물론 지구당 여론을 조사하거나 예상 후보자 명단을 중앙당에 보내거나 중앙당에서 결정한 인사를 지구당 대의원 대회에서 추대하는 경우는 있으나 지방당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후보 선정과정에 유권자나 당원이나 대의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거의 없고, 주로 중앙당의 소수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최종 결정권은 당의 최고지도자가 행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