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우리의 대응

최초 등록일
2008.11.06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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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정의

2. NAFTA의 출범과정 및 협정내용

3. NAFTA에 대한 미국의 시각
(1) 미국의 목표
(2) 미국의 긍정적 효과
(3) 미국의 부정적 효과

4. NAFTA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

5. NAFTA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
(1) 멕시코의 긍정적 효과
(2) 멕시코의 부정적 효과

6. NAFTA와 우리나라의 대응
(1) 우리나라, 멕시코, 캐나다의 상품별 대미 수출구조 비교
(2) 우리나라와 멕시코, 캐나다간의 대미수출경합도지수 분석

7. 결론

본문내용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정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이다. 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1992년 12월 미국·캐나다·멕시코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1990)의 대(大)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 및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 국은 100 %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된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멕시코 이동으로 인한 실업증대, 멕시코의 환경악화 등 미국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다.

2. NAFTA의 출범과정 및 협정내용

북미 지역은 인구가 3억 5천만 명, 총 생산이 약 11조$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권이다. NAFTA는 그 속성상 GATT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무역 거래의 확산보다는 협정 당사국들이 자국 이익 추구를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무역 장벽 강화 및 보호 무역 강화 등을 확산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NAFTA는 1988년 미국, 캐나다가 맺은 협정을 전신으로 한다. 이후 1994년 멕시코가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NAFTA가 출범하게 되었다. 미국은 국내외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이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멕시코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미국내의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수출 시장 확대 및 고용 시장 확대를 통해 미국 경제 부흥을 꾀하였다. EU는 수평 경제 통합인데 반해 NAFTA는 수직 경제 통합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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