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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소개
미국(美 國)에서의 할부거래법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목차
1.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2. 미국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3. 계약내용의 규제
4. 주지의무(周知義務)
5. 철회권유보제도(Cooling-off System)본문내용
2. 미국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소비자신용보호법 消費者信用保護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의 제1편은 『대부진실법 貸付眞實法 (Truth in Lending Act: TILA)』으로서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형태는 소비자신용매매(Consumer Credit Sale)와 소비자금융대부(Consumer Loan)이다. 신용판매에 있어서의 거래의 대상은 모든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미치나 신용공여액이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CCPA 제104조). 통일소비자신용보호법은 이에 부동산도 포함시키고 있다.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체도 소비목적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로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인에 한 한다(CCPA, 제103조h). 신용매매 중에는 Consumer Lease, 영국의 Hire-Purchase도 포함된다(CCPA, 제103조g).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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