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과 일본 개호보험 비교

소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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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미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하게 된 배경
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일
5)장기요양급여
6)장기요양기관
7)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8)관리운영기관
9)기대효과
2. 일본의 개호보험
1)개호보험의 기본이념
2)개호보험 도입 및 이유
3) 장기요양급여종류
Ⅲ.결론

본문내용

1.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하게 된 배경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노인 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다.
그러나 현실은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 하는 실정이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5년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ㆍ경제적․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터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하고 노인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위해 도입되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일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