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의료산업 변화 동향보고서 (프랑스 vs 한국 / 원자력병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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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프랑스 의료시스템
공립 병원 + 민간 영리 병원 + 사회이익참여 병원 (민간 비영리+공공서비스참여 PSPH)
보건 관리기구 : 보건부 / 전국건강보험공단 CNAM / 사회보험료 징수 연합 URSSAF
1991년 지방 병원청 ARH → 2010 지방보건청 ARS (지방 보건 활성화 / 전문적, 장기적 요원 보유)
* 한국: 민간의료기관 위주 → 필수의료서비스에서 지역, 분야별 불균형 多 ⇒ 2010 공공의료 – 기능 중심 개편

구분
프랑스 의료보험 = 국가 주도형 사회보험

5년 전
1. 고등보건국 (HAS) 창설
(규범 제시 및 의학적 평가 /
국가 단위 의술평가기관)
2. 민간보험 ⇒ 보충보험 활성화
(본인부담금 부담↓, 2009)
3. 보편적 질병 급여
국가 – 전액 보장 : CMU-C
일부 보장 : ACS
4. 재정확보
- 진료비 유로화
- 일반사회분담금 인상
- 담뱃세 의료보험 예산 이전
- 기업 분담금 증가
- 국가부채 상환 기간 연장
5. 공제조합 활성화 (보충보험)
6. 의료정보 통합관리 체계
(의료비 환급이 의료정보 수락 여부에 달림)
7. 의료행위 평가위원회 (CEAP)
8. 외국인 보험 (2018)
: CPAM 국가 산하 기관 통합
9. 총액예산제 ⇒ DRG 제도
(T2A 질병별 정액에 의한 행위별 수가제)

현재
1. 전자 진료카드 도입
(carte vitale, 정보 통합)
2. 지정 주치의 1차 진료자
(자유롭게 변경 가능)
3. 복제약 활성화
약품 환급비 35% → 30%
4. 본인 부담 서비스 비용
: 91유로 → 120유로
5. 질병 휴가 심사강화
6. 재정확보
- 진료 개편 (98억 유로)
- 매 진료 1유로 지급, 3년간 입원비 인상
(10억 유로)
- 개인, 기업의 세금 인상
(42억 유로)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 포탈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프랑스 의료보험 개혁의 배경과 내용 / 유은경 / 11.1.1 / 서울 심사평가연구소 / HIRA 정책 동향 제5권 1호
건강보험 심사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k_hira/222033826178
의학 포털 기사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6
원자력 의학원 : https://www.kirams.re.kr/index.do
원자력 병원 : https://www.kcch.re.kr/mai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