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 노동해방 운동과 민주노총의 출범사

소개

1980년대 후반 노동해방 운동과 민주노총의 출범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1988년 전국노동자대회
2. 전교조 창립
3. 전노협 창립
4.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5. 민주노총 창립
6. 96-97노동법 개정투쟁

본문내용

1993년부터 시작된 김영삼의 ‘문민정부’와 자본 진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자 사이에 경쟁을 부추겨 노동조합을 힘을 빼려고 ‘신경영 전략’과 ‘신노사문화’를 확대하였다. 그러면서 노동운동 진영의 온건노조 지도부의 입지를 살려주려고 복수노조 허용을 내비쳤다.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단체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과 쟁의 제한 규정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의원 154명은 자기들끼리 임시국회를 열어 7분만에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비롯한 11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악한 것이다.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를 허용하여 노동자들의 착취를 강화하고, 대체근로제, 무노동 무임금, 전임자 임금 지급 철폐,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교섭권과 체결권을 일원화하고 비공인 파업을 금지하여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바로 총파업투쟁에 들어갔다. 12월 26일 85개 노조 14만명, 12월 27일 165개 노조 20만명, 12월 27일부터는 한국노총도 파업에 참가하여 총 658개 노조 36만5천여명의 노동자가 총파업에 동참했다. 12월 28일 민주노총의 175개 노조 21만8천여명이 참여하여 민주노총의 1단계 총파업투쟁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한국노총의 533개 노조 15만6천여명도 파업에 참가하였다. 해를 넘겨서도 총파업의 열기는 사그러 들지 않았다. 97년 1월 6일 민주노총 2단계 총파업에 150개 노조 19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1월 15일 민주노총 3단계 총파업에는 431개 노조 37만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노총도 1510개 노조 37만 8천명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이날 총파업이 최고조에 올랐으며, 전국에서 공권력과 직접 대결하는 양상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