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란 무엇인가?

소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을 알기쉽게 정리,,,

목차

Ⅰ. 서 론

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및 현황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2.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발전과정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현황
4.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대 효과

Ⅲ.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및 현황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성과관리를 목표로 하는 성과예산제도, 사업별 예산제도, 또는 프로그램 성과예산제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예산의 체계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에 내재해 있는 재산권의 정의 문제로 인하여 예산당국은 어떤형태로든 통제를 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당국은 예산편성단계에서 까다롭게 심사하고 품목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예산체계를 선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전용을 상당히 어렵게 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라고 하겠다. 예산전용을 위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통제는 다른 한편으로 생산성의 증대를 저해하는 비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즉, 정부 산출물을 공급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투입의 조합을 통해 생산성 증대의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정부부처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top-down 예산제도의 도입은 예산편성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획기적인 시도라 하겠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부부처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은 확보해 주면서도 성과평가를 토대로 하는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가능케 하는 대단히 강력한 예산제도이다.

2.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발전과정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오래전에 시도된 바 있는데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표 2-1>에서 보는바와 같이 PPBS, 프로그램 예산, 산출예산,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발전을 해 왔다.
1) PPBS
: 미국의 PPBS는 성과를 중시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성과예산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참고자료

· 노기성, ｢지방자치 단체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2005
· 배철호,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7
·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