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노동복지제도 선진화 방안

소개

노령화 시대의 고령인구를 위한 노동정책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시
1. 고령화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
2. 한국은 노동력이 자원인 나라


Ⅱ. 고령화 시대의 도래
1.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변화
2. 베이비붐 세대의 고연령자층 진입


Ⅲ. 고령화 시대의 노동복지정책
1. 노동력 공급 둔화 및 고령화
2. 고령사회형 노동복지정책 제시


Ⅳ.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개념
1. 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
2. 새로운 복지개념 도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제시
1. 고령화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않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90만 4000명으로 3.9%의 실업율을 기록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자는 43만 1000명으로 실업율 8.7%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과잉공급현상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에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고령화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인 노동력 공급둔화 및 고령화 현상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고, 고령화사회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사회적인 관심이 고령화보다는 실업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 아주 짧은 기간(2000~2020년 사이 약 20년)내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즉 인구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먼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20여년이 경제와 사회정책에 있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20년은 전혀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며 오히려 한 세기를 주기로 하는 인구변동에 있어서 짧은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한국은 노동력이 자원인 나라

과거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다. 신발이나 가발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결국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 발전이었다. 근래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이 지식정보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지식정보산업 역시 인적자원에 바탕을 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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