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론

소개

1960년대 4.19혁명이후 가장 활발하게 제기 되었던 중립통일론에 대한 내용

목차

1. 서론
한반도에서의 중립통일론의 제기
2. 본론
-중립통일론의 역사
이승만 정권의 탄악
-중립통일론의 성장
4.19혁명
야당에 의한 중립통이론의 대두
학생들에 의한 중립통이론의 대두
맨스필드에 의한 통이론의 대두
3. 결론
- 중립통이론의 제한사항

본문내용

이와 같은 국․내외의 중립화의 공통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치는 불리점을 가지고 있어 중립화는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이해가 상충되는 한반도를 중립화하고 그것을 주변강대국들이 국제조약 등으로 불가침조약을 맺어 한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중립에 금이 가는 어떠한 동맹이나 국제협약에도 가입할 수 없고, 그 대신 협정에 참가한 모든 국가는 중립화된 ① 한반도의 주권을 존중하고, ②군사력개입 혹은 내정간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③어길 경우 공동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립론은 진행되었으나 한반도내에서 중앙정권에 영향을 미친적이 없었다. . 그 이유로는 해방 후에는 이승만대통령의 무력을 통한 북진통일에 어긋나는 행위였으므로 기존 자유당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았으며 가장 절정기였던 4·19 혁명 이후에는 첫째,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기득권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립화이론에 대해 강력히 반발 당시 집권 민주당의 한반도가 오스트리아식 중립화를 받아들일수 없는 이유
① 오스트리아는 지리적으로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와 접해 있으며 한국은 호전적인 침략국과 인접하고 있다. ② 오스트리아는 NATO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으나 한국은 자유진영의 방위 제일선에 있다. ③ 오스트리아는 4대국 점령하의 단일정부였으나 한국은 남북이 양단되고 이데올로기도 다르다. ④ 한국은 소련과 중공(당시중국)의보장없이는 중립화가 불가능하다.
하였다. 당시 집권민주당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통일보다는 남한내의 정권을 쟁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