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소개

한국경제사 시간에 과제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일제의 토지 수탈의 사회적 배경
2.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기존 견해
3.토지조사실시와 명분과 실제 목적
4. 조선토지조사사업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기본과정>
<토지조사사업의 실시경과>
5. 일본의 신고주의
6.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7.마무리

본문내용

1.일제의 토지 수탈의 사회적 배경
일제는 러시아에 전쟁을 도발한 직후인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조선에 강조함으로써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한 기본방침은 5월 31일, 일본의 각의에서 결정한 `제국의 대한방침`에서 결정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세 차례의 한일협약을 통해 외교권을 탈취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으며, 고문정치, 차관정치 등을 실시하여 점차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정리, 황실재산정리, 토지 소유권의 조사 및 등기제도의 창설 등을 통하여 조선 경제를 식민지통치에 알맞도록 개편하였다.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고 등기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은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 토지조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걸쳐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2.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기존 견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착오가 있다.
1)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한국역사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견해이다. 이는 일제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총무과장 이었으며 분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화전 일랑의 보고서의 설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역사에서 토지사유제도와 토지사유권은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기 훨씬 이전인 15세기의 조선왕조 시대에 이미 확립되었다. 일제도 ‘토지조사사업’실시에 앞서서 한국 구래의 토지소유 관습을 조사하면서 이미 조선 왕조 시대에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미 조선 왕조 말기까지 확립되어 있던 토지사유제도와 토지사유권을 등기제도라는 양식으로 ‘재법인’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토지사유제도와 토지사유권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용이하게 등기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신용하, ‘일제 식민지정책과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문학과 지성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