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총정리 3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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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품의 국제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2.수출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과 그 효과를 설명하시오.
3.절대우위설을 설명하고, 그 한계를 논하시오.
4. 비교우위설과 H-O모형의 가정들을 비교하시오.
5. 비교우위설과 상호수요설을 비교 설명하시오.
6. 기회비용설을 이용한 리카도모형으로 무역의 근거 및 이익을 설명하시오.
7. 국제가치론에 따른 오퍼곡선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8. H-O정리와 H-O-S정리를 설명하시오.
9. 스톨퍼-새뮤얼슨정리를 설명하시오.
10. 립친스키정리를 논하시오.
11. 레온티에프역설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상품의 국제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Adam Smith는 국가들간에 발생하는 각 상품 생산의 전문화(특화)와 그에 따른 교환에 대해 본질적으로 국내경제활동을 분석했던 개념인 분업의 원리를 적용하여, 각국이 절대우위를 가진 상품들의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무역상대국이 절대우위를 가진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각국은 외국보다 낮은 생산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외국에서 국내생산비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된 상품을 수입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의 근거(basis for trade)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자유무역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농주의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Quesnay)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한다. Quesnay는 자연법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누고, 인위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Quesnay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이익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 이익의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다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볼 때 Quesnay는 자유무역을 처음으로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Quesnay는 국가 중심의 보호․간섭주의를 비판하고 농업만이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후, 농업을 중시하고 곡물의 자유거래, 특히 곡물의 자유수출에 의하여 곡물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동시에 토지에 대한 단일 과세, 특권의 폐지, 자유무역등을 주장했다. 그는 국부의 근원이 토지에 있다고 생각하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수입업자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무역정신에 어긋나기도 했으나, 그가 주장한 사상은 스미스(A.Smith)에 의해 계승되어 영국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대두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