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입문 - 채권담보(5장) 요약정리

소개

민법입문 제5장 채권담보part를 요약,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 1 절 책임재산의 보전
1.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2.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
3.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4. 책임재산

제 2 절 인적 담보
1. 소비대차
2. 담보일반
3. 채무와 책임
4. 보증
5.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6. 신원보증
7. 계속적 보증의 규율
8. 사정변경의 원칙
9. 연대보증
10. 연대채무

제 3 절 담보물권
1. 담보물권
2. 유저당약정

제 4 절 권리이전형 담보
1. 권리이전형 담보 개관
2. 가등기담보
3. 소유권유보부 매매
4. 권리이전형 담보에 대한 법적규율
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6. 가등기담보권의 내용

본문내용

제 1 절 책임재산의 보전
1.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1) 채권 그 자체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 (비금전채권 = 특정채권)
(2) 손해배상청구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 (금전채권)
2.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
- 민법이 정하는 제도 중에는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따라서 채권 의 만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1) 상계 : ‘변제의 간이화 기능’과 ‘담보적 기능’을 가진다.
(2) 동시이행항변권 :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의 만족이 간접적 인 방법으로 확보되어 있다.
3.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1)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는 방법
= 채권자대위권(제404조), 채권자취소권(제406조)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는 때, 즉 금전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책임재산에 부족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요건
① 채무자는 무자력이어야 한다.
②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의 제한
① 채권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② 그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미친다.
③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라고 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만족 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채권자대위권은 비단 금전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 금전채권, 즉 특정채권 그 자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구하지 않음)
- 민법 제518조 본문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참고자료

· 민법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