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소개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인격 부인론의 발전 과정과 근거

1. 법인격 부인론의 발전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우리나라
1) 학설의 검토
① 법리적용 긍정설
② 법리적용 부정설


2. 법인격 부인론의 근거


Ⅲ.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1. 법리적용의 유형

(1)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
(1)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

2. 적용요건

3. 적용범위


Ⅳ. 법인격 부인론의 효과

1. 실체법상 효과

2. 소송법적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 ㆍ강제집행의 면탈 ㆍ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형해’와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인격 부인」의 이론이다. ¹⁾
회사는 법인이므로 이를 구성하는 사원과는 별개의 인격체이다. 그러나 회사의 법인격 인정에 따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분적으로 박탈하여 회사와 사원이 별개의 인격이라는 대원칙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법인격 부인의 이론인 것이다. 문제가 된 당해 구체적 법률관계에서나 또는 당해 특정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여 회사와 주주를 법률상 동일시하는 이론으로, 이 법리는 소규모회사나 콘체른과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여 제 3자를 보호하려하는 데 흔히 이용될 수 있다. ²⁾ 그러나 이 이론은 실정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또 주식회사의 기본질서인 유한책임제도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등의 확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이전에 현행법하에서 어떠한 근거로 동 이론을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맞게 된다. ³⁾

Ⅱ. 법인격 부인론의 발전 과정과 근거

1. 법인격 부인론의 발전

법인격부인이론은 영국에서 판례를 통해서 더 많이 반영되었으며 영국에서 발생되었으나 오히려 미국에서 발달되어 왔다. 영국에서 법인격남용과 관련하여 최초의 발생 사건은 19세기말 Salomon사건으로 동 판결에서 회사독립성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현재까지 회사법상의 기본원리로서 강하게 지지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외국 및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⁴⁾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 6판
· 이병태, 상법(상), 全訂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 10판
· 손주찬, 상법(상), 제 13판 증보판
· 이철송, 회사법 강의, 제 1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