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관련법에 있어서의 사기 규칙하의 사기 당사자의 주체에 관한 문제(XIANG GAO-The Identity Of The Fraudulent Party Under The Fraud Rule I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소개

* 신용장의 사기 규칙과 관련된 논문인 XIANG GAO, The Identity Of The Fraudulent Party Under The Fraud Rule I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NSW Law Journal, 2001
(신용장 관련법에 있어서의 사기 규칙하의 사기 당사자의 주체에 관한 문제)의 가치와 한계성을 지적하고, 본 논문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번역한 자료이다.

목차

1. 논문의 주제
2. 본 논문의 가치
3. 본 논문의 한계성
4. 본 논문의 주요 내용 요약

I. Introduction
II. The Mechanism Of The Letter Of Credit And The Role Of The Fraud Rule
III. Relevant Provisions
IV. Fraud On The Part Of The Applicant
V. Third Party Fraud: The Case Of United City Merchants
VI. A Critical View
VII. Conclusion

본문내용

I. Introduction(서 론)

신용장 당사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이 문면상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만 대금지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지만, 위조된 또는 사기적인 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는 신용장거래를 지배하고 있는 사기 규칙(fraud rule)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기 규칙에 따라 신용장하의 대금지급은 신용장 거래에서 사기가 발견된다면, 당사자가 대금지급에 있어 특정하게 보호될 자(protected persons)가 아니라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 하거나 법원이 지급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사기는 수익자에 의해 발생되고, 그 경우에는 사기 규칙은 분명히 적용된다. 비록 수익자가 범한 사기가 아닐지라도, 만일 수익자가 사기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여전히 사기 규칙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사기는 수익자 이외의 누군가 수익자가 사기사실을 알지 못할 때도
개설의뢰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종종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사기 규칙이 신용장거래에서 대금지급
중단으로 적용될 수 있거나, 적용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토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논문은 신용장 거래의 메커니즘과 사기 규칙의 합법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이것을 PART III에서 신용장 거래의 규칙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한다. PART IV는 주로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설의뢰인과 제3자에 의해 사기의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PART IV에서는 House of Lords in United City Merchants v Royal Bank of Canada (`United City Merchants`) 귀족원의 판결을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PART VI에서는 개설의뢰인에 의한 사기와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귀족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엇갈리는 접근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XIANG GAO, The Identity Of The Fraudulent Party Under The Fraud Rule I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NSW Law Journal, 2001]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번역한 자료임.